신문 사설과 칼럼이 말하는 사회복지의 현주소 –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신문 사설과 칼럼이 말하는 사회복지의 현주소 –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와 TV 뉴스, 정책 발표마다 등장하고, 개인의 삶 깊숙이 관여하는 제도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 신문 사설과 칼럼, 그리고 최신 복지정책 현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각 시대적 배경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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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사설·칼럼 속 사회복지의 해석과 논쟁

1) 신문미디어의 시선 

• 최근 경향신문의 칼럼 ‘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는 사회복지정책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에 진정한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신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회 제도가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높은 벽이 될 수 있음을 비판합니다. 정보 취득이 어렵거나 낙인(烙印) 우려로 발길을 멈추는 이들, 반복되는 증빙이나 서류 복잡성에서 좌절하는 이들의 현실이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 사설/칼럼 코너에서는 이처럼 복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단순한 ‘신청주의’ 대신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 자동화된 지원체계(예: 출생과 동시에 양육지원 시작, 연금 자동 수급)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복지가 소수의 어려운 사람만의 시혜가 아니라 모두가 누리며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시스템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2) 신문 칼럼에서 언급된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쟁점

- 신청주의의 한계와 ‘찾아가는 복지’의 필요성

• 현행 많은 복지제도가 ‘신청주의’(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 칼럼에서는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낙인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복지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현실을 문제로 바라봅니다.
• 따라서 “국가가 먼저 다가가는 복지”, 즉 자동 지원 체계와 적극적 발굴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복지의 권리성 강화

• 복지는 시혜(베푸는 것)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적 접근이 강조됩니다.

- 포괄성과 사각지대 해소

• 복지 수급의 엄격한 기준과 강한 선별주의는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시킵니다.
• 정책적으로 다양한 계층(청년, 노인, 장애인, 중산층 빈곤 등)과 복잡한 가족·사회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 복지 확대가 사회적 필요인 만큼, 한편으로는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공정한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복지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인간 존엄과 사회적 연대 실현

• 단순히 생계 유지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사회적 소외 극복, 국민 통합 등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둔 연대’임을 칼럼에서 강조합니다.

이처럼 신문 칼럼들은 복지를 ‘권리’로 보는 시각 확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 지속가능한 재정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적 연대의 본질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대중언론이 강조하는 복지의 쟁점과 변화

• <복지신문>, <복지뉴스> 등 주요 일간지에서 사회복지는 주로 노인복지, 아동보육, 장애인 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제도, 그리고 최근의 전국민 기본소득 논쟁 등 ‘생활 속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보수 언론 매체에서는 “복지 확대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계와 함께, 경제성장에 발맞춘 책임복지, 점진적 확장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 반대로, 진보 언론은 복지를 ‘기본권’과 ‘사회정의 실현’의 도구로 해석하며 “복지는 모두의 권리”임을 강조합니다.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보호, 불평등 완화가 그 핵심 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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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빈곤,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 앞에서 연대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존하고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 안전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 장치.
• 연대와 통합의 가치: 사회적 약자 보호뿐 아니라, 모두가 ‘나도 언제든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과 연대의 가치.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 확보의 역할.
• 권리로서의 복지: 단순한 ‘도움’ 또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권리로 인식.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보장체계라는 점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 포괄적·생애주기적 지원: 출생, 성장, 교육, 취업, 결혼, 노후까지 ‘삶 전체’를 아우르며, 개별적 욕구와 인생경로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정책과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육아·교육지원, 노인돌봄 등) 뿐 아니라 문화, 인권,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정책 논의에서 강조되는 “찾아가는 복지”, “자동복지”, “복지의 권리화”도 모두 이러한 의미의 확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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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저는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1) 사회복지는 ‘연결’이다

사회복지는 사회 안에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을 함께 지켜주는 ‘연결의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며, 또 누군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이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돈이나 물리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위로, ‘기회가 있다’는 희망,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포용,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는 동반 성장의 힘이 사회복지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2) 사회복지는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사회복지는 숫자·통계보다 개개인의 존엄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큰 복지예산이나 제도도 현장에서 한 사람, 한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 가치는 퇴색될 것입니다. 저는 현장 실습을 하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작은 변화를 같이 기뻐하는 것’에서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가 ‘문턱 낮은 제도’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주저 없이 손 내밀 수 있으며, 지원받는 자의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는 사회가 진짜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사회복지는 모두의 ‘권리’라는 믿음

복지는 일부 소수만이 아니라 누구나 갖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청주의의 벽’(정보 부족, 낙인감, 복잡한 서류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고정관념 대신, 사회가 먼저 다가가는 복지가 실현되어야겠지요. 복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문턱의 높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4)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필수 인프라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와 가족해체,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 고립, 심리적 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가족, 마을공동체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 전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적정 수준의 안전망, 맞춤형 복지, 예방적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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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하며

오늘날 신문 사설과 칼럼, 토론에서 사회복지는 늘 새로운 쟁점과 해석 속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과 ‘연결’,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가 한 사람의 품위와 자립, 행복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하며, 복지를 신청하는 용기가 아니라 복지를 누리는 존엄에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회복지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실천하고 싶은 사회복지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