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목적과 역할, 의의 그리고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제도 유형과 한국 복지제도 발전 방향

복지국가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모델입니다. 본 글에서는 복지국가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의의를 살펴보고, 사회복지학자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제시한 복지제도 유형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복지국가의 목적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 지나친 불평등을 줄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합니다.
위험 분산과 사회 안정: 실업, 질병, 노령, 사고 등의 위험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촉진: 사회 구성원들 간 가치 공유와 연대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통합된 사회를 구축합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적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분배를 넘어 국민의 존엄과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권 실현의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2. 복지국가의 역할

복지국가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능: 국민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합니다.
경제 안정 기능: 완전고용 정책과 재정 정책을 활용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국민경제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회적 평등 촉진: 교육, 건강, 주거 등 사회서비스를 보장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사회적 연대 강화: 사회 구성원 간 상호부조와 연대를 증진시키며,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를 지원합니다.

복지국가는 국가 개입과 시장 기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재로 제공하는 데 주력합니다.

3. 복지국가 의의

복지국가의 의의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 구조적 평등 실현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국가는 시장 실패와 가족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국가의 성패는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 수준, 정치적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제도 유형

사회복지학자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복지제도를 크게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와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제도로 구분하였습니다.

4-1. 잔여적 복지제도 (Residual Welfare Model)

개념: 시장과 가족이 사회복지의 주된 공급자가 되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보충적 모델입니다.
특징: 국가개입은 제한적이며, 선별적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 중심이고, 수혜 대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념적 배경: 개인 책임과 자유시장 원리에 무게를 둡니다.
대표국가: 미국, 영국 등이 이에 가깝습니다.

4-2. 제도적 복지제도 (Institutional Welfare Model)

개념: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시장과 나란히 ‘주요 사회제도’로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며, 보편적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강조됩니다. 재분배 기능이 강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념적 배경: 사회적 권리와 평등을 강조하며, 국가 책임이 강조됩니다.
대표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5.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경제 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잔여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며 국가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선별적 복지가 중심입니다.

5-1. 제도적 복지 국가로의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저출산, 경제 양극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제도적 복지 기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 보육, 주거, 돌봄 서비스 등 보편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산에 따른 선별 지원을 병행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제고해야 합니다.

5-2. 사회통합과 형평성 제고

보편적 복지 확대는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3. 정책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복지 확대는 거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재정 건전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5-4. 지역사회 중심 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 발전

재정확보와 제도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체계 강화 및 대상 집단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수입니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6. 결론

복지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안정, 평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서, 경제적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제도적 복지제도 유형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잔여적 복지국가 유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통합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적 복지국가로의 전환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 일관성 유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의 다층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