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특별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례

아동복지특별법(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학대 방지, 그리고 영화 ‘도가니’의 실제 적용 사례아동복지특별법(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총 12가지 주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금지’(제17조 금지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지켜져야 할 규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조항의 핵심 내용과, 그와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를 연결해 살펴보고자 합니다.1. 아동복지특별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학대란 무엇인가?아동복지특별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 정신, 정서, 성적 건강을 침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금지하..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