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한계와 문제점: 영유아의 미래를 위한 보육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

영유아보육법의 한계와 문제점: 영유아의 미래를 위한 보육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부모의 보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요한 사회복지법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한계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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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의 개관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04년 전면 개정을 통해 보편적 보육 이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보육교사의 자격과 근무 조건, 부모에 대한 보육 지원 등이 법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육 현장의 변화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비해 법령과 정책이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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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한계와 문제점

①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수준 제고 미흡

•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과 안전성 차이가 크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공공성 확립이 미흡합니다.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평가 기준과 인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실제 현장의 서비스 질적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 영유아 발달 및 안전을 위한 시설 환경 기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시설 운영에 부담을 줍니다.

② 보육수당 제도와 지원 대상의 문제

• 보육수당 지급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소득이 중상위층에 이르기까지 보육비 지원을 받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됩니다.
• 미취업 여성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축소되는 등 보육 필요성에 따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가 있습니다.

③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처우 문제

• 보육 관련 교사의 자격 기준이 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인력 부족 및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문제와 직무 스트레스, 보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연수 및 교육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④ 법령과 정책 간 불일치 및 복잡한 행정체계

• 보육과 교육 관련 법령이 분리 운영되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유보통합(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법제화가 늦어져 현장 혼란과 정책 실효성 저하가 발생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정책 추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체계도 불안정합니다.

⑤ 보육서비스 수급 불균형 및 접근성 제한

•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시설 간 보육서비스 수급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적 격차와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 맞벌이 가정 같은 일부 수요자에 대한 종일제 보육 서비스 부족과 시간 단축 보육으로 인한 부모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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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보육법 개선 방향과 발전과제

①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공공성 강화

• 평가인증제도의 현실화와 인가 기준 간 일치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②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 확대

•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 지역 특성에 따른 보육수당 및 보육시설 이용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 특히 미취업 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③ 보육교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보육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 경력 인정 체계 마련,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④ 법적·행정적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영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정책 추진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⑤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

• 농어촌과 저출산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균등한 보육서비스 공급과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종일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시간대에 맞춘 보육 프로그램 개발로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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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하며

영유아보육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법률이지만, 현행 법률과 정책은 질적 향상과 형평성,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육기관, 부모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법적 통합 및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