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연구 논문 분석 : 연구문제와 필요성, 연구 목적, 주요이론, 연구방법, 표본추출방법 및 척도, 결론, 논문의 한계점

저는 사회복지·주택복지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연구로 평가받는 Sam Tsemberis, Leyla Gulcur, Maria Nakae (2004)의 논문 “Housing First, Consumer Choice, and Harm Reduction for Homeless Individuals With a Dual Diagnosis”(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을 선택했습니다. 이 논문은 ‘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을 엄격한 무작위 대조시험(RCT)으로 평가한 초기 핵심 연구 중 하나로, 노숙인 복지 실천과 정책 논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래에서 이 논문의 연구문제·필요성·목적·이론적 근거·연구방법·표본·척도·결론·한계점을 정리·비평합니다. 논문 주요 사실은 원문 및 관련 총설·리뷰를 참고했습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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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와 연구의 필요성

연구문제(연구질문)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노숙이면서 심각한 정신질환과 물질사용 문제(dual diagnosis)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를 먼저 제공하는(비(非) 조건적 주거) 접근(=Housing First)이, 전통적 ‘치료 우선’(treatment-first) 모델(주거는 치료·절주 요건 충족 시 제공)에 비해 주거 안정성, 정신건강, 물질사용 및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

필요성
전통적으로 많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치료 참여’와 ‘절주’ 같은 전제조건을 먼저 요구했고, 이는 주택 접근성에서 취약층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임상현장에서는 “집이 있어야 치료도 가능하다”는 역설적 주장과 함께,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자율적(consumer choice) 서비스 연계를 하는 모델이 제안됐지만, 초기에는 체계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RCT 설계로 두 모델을 비교해 **주거 우선 모델의 효과와 안전성(psychiatric·substance outcomes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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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논문은 다음 목적을 명시합니다.

1. Housing First(무조건적 주거 제공 + 선택 가능한 지원)와 Treatment-First(주거는 치료·절주 전제) 간의 주거 획득 시기와 안정성 비교
2. 두 접근의 정신건강·물질사용·치료 이용·주관적 선택권(perceived choice) 영향 분석
3. Housing First가 정신·물질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지(안전성 검증) 평가

즉, ‘주거를 먼저 준 뒤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 실무적/윤리적·정책적 대안으로 타당한지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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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이론적 근거

논문이 근거한 핵심 이론·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및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참여·접근성을 높이고 회복(recovery)을 촉진한다는 관점.
• 해악 감소(harm reduction): 절대적 금주·치료 의무가 아닌, 피해를 줄이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
• 기본권 관점의 주거권(housing as a right/ontological security): 안정적 거처는 개인의 삶과 정체성, 치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본다.

이론적으로는 ‘집→안정→서비스 참여 및 회복’의 역 causal pathway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 ‘치료 우선’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제시합니다. housingfirsttoolki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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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설계)과 자료수집

연구설계: 무작위대조시험(RCT), 종단적 관찰(24개월, 6개월 간격 인터뷰). RCT는 실천·정책 개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강력한 설계입니다.

개입(대조군·실험군):

• 실험군(Housing First): 즉시 독립형 주택 제공(섭외된 개인 주택), 치료·금주 전제 없음,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자발적 보건·사회서비스 연결 제공.
• 대조군(Treatment First / Continuum of care): 전통적 모델, 주거는 치료 참여·절주 등 조건 충족 시 제공(주거 우선이 아님).

추적기간: 24개월(매 6개월 인터뷰). 주요 결과는 주거 획득시기·주택 유지(주거 안정성), 물질 사용, 정신증상, 치료 이용 등. ajph.aphapublica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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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본추출방법 및 척도(측정도구)

표본(샘플)
총 225명의 노숙인 참여자(심각한 정신질환과 물질사용 병존자)가 무작위로 실험군/대조군에 배정되었습니다. 포함기준, 모집경로(노숙인 쉼터·거리 근로자 연결 등)는 논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노숙 상태·이중진단(dual diagnosis)을 가진 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

척도 및 측정지표 (논문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

• 주거 결과: 주거 획득 시점, 주거 상태(독립주거 유지 기간 등)
• 정신건강 지표: 표준화된 정신증상 척도(논문 본문에 구체 척도명 기재)
• 물질사용 측정: 자기 보고 물질사용 빈도·유형
• 서비스 이용량: 물질치료·정신과 치료 이용 여부·빈도
• 주관적 선택(perceived choice): 참가자의 서비스 선택권 인지 여부

(원문은 여러 표와 통계분석을 통해 각 지표의 추세와 군간 차이를 보고합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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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결과(결론)

논문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획득과 주거 안정성에서 실험군(Housing First)이 우수: 실험군이 더 빨리 주거를 얻었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2. 정신증상·물질사용에 대한 악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Housing First가 정신건강이나 물질사용을 악화시키지 않았고, 두 군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통적 모델에서 물질치료 이용률은 더 높게 나타난 항목이 있었습니다(대조군의 치료 이용률이 더 높음).
3. 주관적 선택권(perceived choice): Housing First 참가자들은 더 높은 선택권을 보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주거 우선 접근은 노숙이중진단자에게 주거 안정성을 의미 있게 개선시키며, 동시에 정신·물질 증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주거를 권리로 보며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PubM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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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의 의의 및 실무·정책적 영향

이 연구는 Housing First가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Housing First 모델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RCT와 체계적 검토에서도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고했고, 정책·예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rchives.huduser.go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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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의 한계와 비판적 고찰

원문과 후속 문헌을 근거로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적 타당도(일반화 가능성)
   • 샘플은 특정 도시·서비스 환경에서 모집된 노숙인(이중진단자) 대상이므로 다른 지역적·제도적 맥락(예: 의료·주택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가 재현될지 불확실합니다. 후속 연구들은 다른 도시·국가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별 구현 방식 차이는 큽니다. archives.huduser.gov
2. 추적기간과 장기효과
   • 본 연구는 24개월 추적로 주거 안정성은 입증했으나, 정신건강·물질사용의 장기적 회복 또는 악화 여부는 더 긴 추적이 필요합니다. 이후 4년·5년 추적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어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sessment+1
3. 서비스 이용·사회적 통합 측면의 복합성
   • Housing First는 주거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참여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는 서비스와의 연결이 약해 사회적 통합(community integration)이나 재활 성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주거 확보가 곧 사회적 재활로 자동 연결된다는 가정은 단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PMC
4. 비용-효과 분석의 지역성
   • 주택비·사례관리 비용 등 경제성 분석은 지역·시스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연구는 비용 절감(응급실·수용비 감소)을 보고했지만 모든 맥락에서 비용 우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archives.huduser.gov
5. 윤리적·정책적 논쟁
   • ‘무조건적 주거’의 철학은 소비자 권리 중심이지만, 일부에서는 ‘사회적 자원 배분의 공정성’·중증도 기반 우선순위 설정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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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적 평가와 시사점

• 강점: RCT 설계, 명확한 개입 대비, 주거 안정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천·정책 전환에 기여.
• 약점: 외적 타당도·장기적 임상효과·비용문제에 대한 추가 증거 필요.

사회복지 실천적 시사점:
이 논문은 “주거를 권리로 보고,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맞춤형·자발적 서비스 연결, 해악 감소 접근을 통해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적 실정에 맞는 통합적 사례관리와 장기적 회복 지원(연결된 정신건강·물질 재활 서비스)이 병행되어야 최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ajph.aphapublications.or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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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구의 현재적 의미

Tsemberis 등(2004)의 논문은 사회복지 실천과 주거정책에 ‘거주권 우선’이라는 중요한 운영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연구·정책은 이 원칙을 다양한 맥락에서 재검증·수정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실천은 근거기반으로 하되, 지역·시스템적 조건을 고려한 적응(implementation adaptation)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교훈을 줍니다. Housing First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설계·운영하느냐에 따라 효과와 윤리성이 좌우되는 실천 패러다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