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특별법(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학대 방지, 그리고 영화 ‘도가니’의 실제 적용 사례아동복지특별법(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총 12가지 주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금지’(제17조 금지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지켜져야 할 규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조항의 핵심 내용과, 그와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를 연결해 살펴보고자 합니다.1. 아동복지특별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학대란 무엇인가?아동복지특별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 정신, 정서, 성적 건강을 침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금지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약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대 원칙과 4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를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잘 보장되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를 들어 견해를 서술하겠습니다.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원칙 (Non-Discrimination)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장애 여부, 신분 등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Best Interests of the Child)아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생..

아동발달이론과 현대 아동복지정책의 만남“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함께 키우는 길”아동의 발달은 단순히 키와 몸무게가 커지는 신체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힘 등 인지적 발달 또한 중요한 성장의 축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빠른 정보 변화, 다양한 기술 환경,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자극과 선택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발달이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그중에서도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오늘날 아동의 학습과 성장 지원에 매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아제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 아동복지정책에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