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 현황과 전망

🏠 한국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 현황과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장애인복지에서는 “탈시설화”라는 키워드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합니다.
탈시설화란 장애인이 대형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이는 인권에 기반해 일상에서의 자기결정권, 자유, 재정적 독립,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까지 아우르는 변화이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한국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문제와 미래 전망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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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탈시설화 현황

2-1.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

• 1970년대부터 정비된 ‘장애인 거주시설’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2010년대 초반까지 대형화와 양적 팽창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약 1,500여 개, 시설 이용자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 최근(2020년 이후) 들어서 시설의 수와 이용 장애인 수 모두 점차 감소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 간단 표 요약

연도시설 수이용자 수

2009	1,019개	23,243명
2017	1,517개	30,693명
2020~	감소 추세	감소 추세

 

2-2.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가 핵심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중.
•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기존 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시설로 전환하려는 시도 진행.
• 2022년부터 시범사업 단계, 2025년 이후에는 연간 700명 이상 자립지원 확대 예정.

🗝️ 정책 핵심 방향

• 주거시설 전환, 자립경로 개발,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건강, 돌봄 등 통합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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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시설화의 과제와 전망

3-1. 기존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

• 시설은 규모가 크고 집단생활 중심이어서 개인의 자유·개별성·사생활을 충분히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나 가족 없는 장애인만 시설 입소가 가능해, 시설이 ‘최후의 안전망’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간 부족(8명 1실 등), 낮은 주거 환경 기준, 정책적 기준의 권장사항화 등 인권과 품질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3-2. 바람직한 거주시설 및 서비스의 방향

• 단기 보호, 위험 시 피난체, 요양 등 다양한 목적의 소규모 시설 필요
• 서비스 표준화, 최소 제공 기준 마련, 시설 등록·평가 체계 강화 필요
• 대규모 시설은 줄이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4인 이하 소그룹 시설 확대가 바람직
• 가정양육·주택임대·위탁가정 등 다양한 주거 정책 개발 필요

📋 요약 표

개선 방향내용

소규모 시설 확대	4인 이하 그룹홈 중심
서비스 표준화	표준비용·최저 서비스 기준 도입
정책 다양화	임대주택·위탁가정 등 확대
계약·비용구조 혁신	3자 계약, 총액운영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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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탈시설 정책의 미래 전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정책 모델 개발 중
• 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사회 정착 환경 등을 반영해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필요
• 전문인력 양성과 농어촌 등 미진한 지역의 서비스 포함, 주택·편의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이 중요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참여하는 정책 설계가 미래 방향
• 실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법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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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는 오랜 시설 중심 정책이 가진 한계와 불편을 극복하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데에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시설 밖의 생활’을 두려워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많고, 이를 지원할 사회·교육·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장애인단체, 시설 관리자, 설계자 등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 법제, 제도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적극적 의견 수렴, 그리고 “당사자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