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유형: 한국 사회의 맥락

한국 사회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화두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학자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유형

윌렌스키와 르보는 복지국가의 발전 양상과 성격을 구분하면서, 복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
   •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만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표적으로 선별적 복지 방식과 연결됩니다. 즉,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제도적-재분배적(institutional-redistributive) 복지국가:
   • 복지를 사회의 보편적 제도로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강조합니다.
   • 소득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보편적 복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제도의 차이를 넘어, 복지를 바라보는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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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현주소

한국은 경제 발전의 속도에 비해 사회복지 제도의 정착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1960~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복지는 최소한으로만 제공하는 잔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후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겪으며 ‘최소한의 안전망’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등 선별적 복지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을 지닌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 장점
  •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음으로써 복지의 낙인 효과를 줄입니다.
  •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점
  •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조세 부담이 늘어나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혜택의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보다 ‘덜 필요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자원이 배분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4.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 장점
  • 한정된 재정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대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 국가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단점
  • 소득·재산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낙인감(stigma)이 발생합니다.
  •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적 지지가 약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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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정책 방향 – 개인적 견해

저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회 양극화 심화와 불평등 완화 필요성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선별적 복지로는 근본적인 불평등 해소가 어렵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낙인 없는 복지 실현
   선별적 복지는 수급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씌웁니다. 이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당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 참여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포용성이 확대됩니다.
3. 정치·사회적 안정성 확보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까지 포괄합니다.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선별적 복지는 정권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체가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 제도화가 가능해집니다.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에만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처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선별적 복지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보편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초기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맺음말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더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